'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한 국회 처리 정책토론회 열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와 법안 심의에 앞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규환, 김명연, 김학용, 김현아, 민경욱, 박덕흠, 박명재, 성일종, 송석준, 이종배,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전희경 의원 등을 비롯해 1천여명(추산)의 소상공인 등이 참여했다.

제정법안인 '소상공인기본법'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따라 생존기반이 흔들리는 상인들의 권익을 현행법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홍철호 의원의 지난 1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해 심의·의결하기 위한‘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추가적으로 정부의 구체적 시책 내용들을 별도의 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기본법’으로서 종합·체계적인‘정책조정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 허리가 되어야 한다. 허리가 아픈데 정부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며“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의 동지, 더 나아가 수석대변인이 되겠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