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운영 여전

시민 혈세 등으로 충당되는 김포시 세입과 세출 계획수립 및 실행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더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보고서마저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다.

유영숙 시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회계연도 발생한 4006억원의 순 세계잉여금이 세입 결산 총액의 26%에 달하고, 전년도보다 747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순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을 의미한다"며 "매회기 결산 심사 때마다 순 세계잉여금 증가 문제가 반복돼 지적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운용의 무계획성, 비효율성, 공익성 위배는 물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낙인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등의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2017년 각 부서가 목표로 정한 달성 성과 표기에서 절반이 넘게 상의한 수치 오기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 지표도 목표와의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측정산식과 성과지표의 연계성도 불분명하고 추상적이어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며 성과보고서 작성의 부실을 꼬집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해 목표치 달성여부와 미흡원인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유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성과가 695페이지의 보고서 한권에 담기기까지 어느 누구도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김포시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세입세출예산 반영이나 추경 절차 없이 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김포시가 행정안전부 훈령에만 존재하는 간주처리예산으로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자금관리과정에서 회계연도 중에 변경 내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오차가 생기고 실제 보조금이 수령액보다 적거나 큰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실제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거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영순 의원은 "이 외에도 종말 추경에서야 편성을 요구하는 세입예산과 예비비 증액,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세출예산의 감액 등 예산이월의 적정성 등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많아 초선으로 결산 심의가 비록 두 번째이지만, 심사과정 중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