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자연앤 이편한세상’(3단지) 조기분양 길 열려

경기도시공사가 2012년 구래동에 분양한 임대주택 자연앤이편한세상(3단지)가 조기 분양된다.

홍철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김포시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임차인들에게 4월 분양전환 신청서 접수 후 5월 대상자 심사를 거쳐 6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임대한 다음 희망자에게 분양을 전환하는 주택이다.

지난해 조기분양 전환 주민의견 조사결과 3단지입주민 85.7%가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했지만 공공기관의 조기분양 사례가 없어 조기분양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이에 홍 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의무기간의 1/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경우 조기분양이 가능하다는 규정에도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임차인 2/3가 요구할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기분양 전환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분양전환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판교사례 등을 들어 조기분양 전환 필요성을 역설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국정감사 이후 LH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분양전환임대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전환 안내문을 게시했다.

홍철호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이 아파트 3단지 임차인 대표 등을 만난 의견 수렴을 거쳐 경기도시공사와 김포시 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조기분양 전환 일정을 안내받은 이후 홍 의원을 만난 임차인 대표단은“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조기분양 전환에 큰 힘이 됐다"며“하자보수 등 문제에도 관심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홍철호의원은 “조기분양까지 임차인의 노력과 경기도시공사, 김포시의 실무적 지원에 감사하다.”며 "조기분양 전환이 가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 21대 국회에서 전국적인 조기분양 전환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