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용역업체와 갈등 재현되나

김포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원가 산정 문제를 제기하며 폐기물 수거를 거부해 왔던 청소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지역 폐기물 수거를 거부한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한 3개 청소용역업체에 대체 ,인력 투입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액을 최근 청구했다.

청구액은 6,651만여 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원가 산정 용역업체에 의뢰해 이들 3개 업체별로 손해액을 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이들 노동자들의 폐기물 수거 거부가 폐기물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와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밝힌, 시는 실제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연장 근무를 통해 폐기물을 수거했다.

그러나 시의 손해배상 청구사실이 알려지면서 폐기물 수거 거부에 참여했던 청소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업체에 부과된 변상금 부과가 수거 거부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뻔 하다며 이는 3월 30일 폐기물 수거 거부 철회 조건으로 제시된 수거 거부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약속한 합의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변상금 부과는 김포시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며 변상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김현호 김포시청소노동자 협의회 의장은 "공개된 변상금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한 업체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대표 등은 3월 30일 시와 2021년 용역평가 결과 검증과 부족분 예산의 추경 편성 등을 진행 중인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수거 작업거부를 철회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최소는 업체에 대해 이들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투입된 예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업체에서 분할 납부 가능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들 청소노동자들은 김포시가 지난해 용역을 통해 올해 분 생활폐기물 처리원가를 산정하면서 처리구역 확대에도 불구, 청소 노동자 인원을 141명에서 98명으로 축소해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임금 삭감과 피로도 증가에 따라 원가재산정과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청소 노동자 협의회를 조직해 3월 26일부터 5일간 해당 구역에 대한 폐기물 수거를 거부했다.

또, 감사원에 원가선정 용역평가 결과와 신규업체 선정과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