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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장 난개발 해법 '준산업단지'에서 찾는다

기사승인 2021.12.04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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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 규모 개별공장 난개발 지역 1곳 선정 시법사업 추진

김포시가 난립한 개별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관내 15개 개별공장 난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수행을 통해 준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되는 준산업단지 규모는 30,000㎡ 이상의 면적에 등록공장 업체 수가 5개 이상인 지역으로 시는 150,000㎡ 규모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용역에 착수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중 1곳을 선정해 환경개선 T/F 종합계획의 중장기사업에 반영해 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의 준산업단지 추진계획은 개별 공장으로 인한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아 시행 중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취락지구 인근의 개발 공장이 줄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각종 인프라 설치로 높아진 조성원가에다 분양 면적 부담으로 인한 개별공장의 산업단지 입지 유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준산업단지가 처음 도입되고도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 시의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준산업단지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준산업단지의 실패 요인으로 기존 취락·지역주민과 입지 갈등, 주차장, 출입로, 종업원 휴식공간, 오염처리시설 등 부족한 기반 및 지원시설을 원인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실패 원인 등을 분석해 패수종말처리장과 대기환경 오염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범사업으로 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밝힌 김포지역 전체 공장부지 면적 가운데 계획입지(산업단지) 비율은 2015년(11,121㎡)12.3%에서 2020년(14,356㎡) 16.1%로 5년 동안 공장부지가 3,235m가 증가한데 비해 계획입지는 3.8%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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