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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난개발지역 정비 입법 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22.12.05  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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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지난 29일 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대곶면주민자치센터에서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주택과 공장혼재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을 위해 열려 주민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쇠퇴지역재생역량강화연구단장과 최해진 전 대곶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의 발제와 (사)환경정의 국토교통부 환경부관계자 및 국회법제실법제관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상혁의원은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장,주택 이전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입지 유인책 미비 등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개발지역정비 사업모델에 대한 세부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제시되는주민의견을 경청하여 법·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이날 토론회에서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법률 제·개정안입안시반영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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