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복지정책 대대적 손질 예고

김포시 복지정책의 대대적 손질이 예고됐다.

김병수 시장이 지난 12일 새해 시정설명을 위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김 시장은 "특별히 약자들에게 부정하는 복지를 좀 더 강화하고 일반적인 복지 차원에서 나가는 성격의 복지는 축소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선택적 복지 확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어려운 가정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하는 급식이나 수학여행 경비가 일반학생들에게도 지급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 민선 7기와 다른 변화된 복지정책 필요성을 시사했다.

현 정부 복지정책 기조에 부합해 한정된 예산으로 선심성, 나눠주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렇게 세이브 된, 재원으로 국가 유공자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그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가장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과 노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먼저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보편복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와 국‧도비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정된 예산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의 올해 복지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상승 등으로 전체 일반회계 1조4,062억 원의 42%인 6,292억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