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맞춰 마련한 산하기관 구조개혁 방안이 이번 시의회 임시회 처리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갈리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 산하 8개 공공기관 가운데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해산 계획을 수립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지방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을 토대로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에 맞춰 점검과 논의를 통해 확정된 방안이다.
이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를 통해 연간 3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시는 예상했다.
기관 통·폐합에 따라 예상되는 감축 인력(30여 명)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 방안도 마련됐다.
이들 기관의 통·폐합 여부는 이달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이들 기관 설치조례의 폐지조례안 처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열린 시의회 예산안심의에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들 기관통·폐합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서 현 단계에서 시행 여부를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기관 통·폐합 여부를 다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수가 민주당 의원수가 국민의힘 측보다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기관이 성격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될 경우, 본래 기능 축소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들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시의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들 기관의 기능은 존속되지만 대 정부 신뢰도에 금이 갈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시는 이들 기관의 통·폐합 결정에 이어 행정안전부에 산하기관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심의 부결에 대비해 산업진흥원의 대행 사업비만 정도만 감축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올 예산에 반영됐다"면서 "(의회)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산하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