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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납 '2020 산단물량' 재배정 논란

기사승인 2024.10.22  1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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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공모신청 없던 업체 배정은 공정성 훼손...시에 진상조사 촉구

김포시가 2020년 수립한 산업단지입지계획에 반영된 뒤, 사업 포기로 경기도에 반납한 산업단지 가배정(임시) 물량의 재배정을 두고 논란이다.

시에 따르면 '2023 산업단지입지계획'에 따른 공모를 한 달 앞둔 지난해 7월 김포시산업단지자문위원회는 '2020 산업단지입지계획'에 반영된 뒤, 경기도에 반납된 산업단지 가배정 물량 재배정 업체로 A사를 선정했다.

당시 지문위 심의에는 김포시로부터 '잔여 물량 신청 후보지 검토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2020 산업단지입지계획'에 차순위로 밀린 3, 4위 2개 사와 '향후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5위 등 3개 업체도 참여했다.

시는 앞서 2020년 4월 '2020 김포시 신규 산업단지' 공모에 나서 접수된, 14개 사가 신청한 입지 심의를 위한 자문위를 열어 통진산단 등 4개 사를 선정해 같은 해 12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가물랑 배정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듬해 4월 1순위와 2순위인 통진산단 등 2곳에 산단물량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통진산단이 사업을 포기하자 시는 3월 이곳에 배정된 가물량을 경기도에 반납하고 6월 반납물량 재배정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어 A사를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A사가 '2020 김포시 신규 산업단지' 공모 신청업체가 아닌 데다 이에 따른 민원에 따라 진행된 시 감사담당관 조사가 문제없는 것으로 종결되면서 공정성 논란만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감사담당관 조사결과가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2020년 산업단지' 가배정 물량 재배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명을 시에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A사가 2020년 공모가 끝나고 2023년 공모가 한참 남은 상태에서 민선 8기 김병수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8월 ‘실수요자 사업방식‘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시정 책임자가 바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된 사업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또, 2020년 계획이 끝난 상황에서 접수된 것이라면 2023 수립된 계획에 반영해 심의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공정성 훼손과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 감사담당관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차순위자 배정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더라도 순위가 있다는 것은 선순위자가 결격 등 기타 사유로 순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차순위가 그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대로라면 차순위 대상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량 재배정을 위한 자문위 개최를 앞두고 자문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타 부서로 전보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도 했다.

자문위는 민간인 4명을 제외하고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나머지 10명이 김포시청 공직자다.

이들은 물량 재배정 뒤, 김포시청 안팎에서 시청 고위직 연관설까지 흘러나오는 것도 의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며 A사가 제안한 사업(실수요자)방식이 변경 없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진상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의 신뢰는 공정성에서 나온다며 진상조사와 해명이 없을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나 고발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A사 제안 당시, 공모가 끝난 뒤, 접수됐는데도 '반려' 없이 '추후 물량확보' 뒤, 검토로 통보됐다, 경기도에 반납된 뒤, 다시 배정받는 신규 물량으로 2020 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린 사업자까지 포함해 심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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