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도민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 집중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6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30억 원 이상 도 자체사업의 경우는 주민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예산 수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 계획안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30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내년에 5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민제안공모는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150억 원, 지역지원형 150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을 말한다. 지역지원형은 사업내용은 확정적이지만 지원대상과 지원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모사업 등을 말한다.

도는 오는 5월부터 공모를 통해 도민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이들 3개 분야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민 대상 투자우선순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내년 사업 중 30억 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민선7기 정책사업 예산은 예산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민의견이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500억 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 심사를 맡도록 하는 등 규모와 역할이 강화됐다. 위원회는 각종 재정사업의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도 담당하게 된다.

또, 200여 명 규모의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별도로 구성해 도민이 예산 심사와 평가, 감시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제도개선, 주민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