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급여 부정 수급 여전

김포시가 올 상반기 사회보장 급여확인조사를 통해 445건을 보장중지하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94가구에서 6천300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관내 거주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2,507건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7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현행화해 실시됐다.

시는 보장중지와 부정수급 환수 외에 1,608건의 보장중지대상 가운데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통해 1,328건을 권리 구제했다.

소득실재조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실제 소득을 반영해 421건에 대해 급여를 감액하고, 316건에 대해서는 급여를 증액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김포시청 조남옥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 무한 돌봄 등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