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착공 의혹 제기....시행사 "토사확보 차원으로 문제 없다"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에 추진되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에 최근 시작된 토사성토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지난 11일부터 사업부지에 토사 반입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쯤으로 예정된 부지조성 공사를 앞두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미리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토사 반입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에 따라 김포시 농지관련부서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마쳤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은 1000m 이상의 지반 조성 및 건축물 축조와 토목공사 등의 건설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발생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시 농지관련부서는 "아직 농지라 1m 이상은 성토할수 없다"며 "비산먼지발생 신고 대상이 돼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반입 토사량은 하루 25t 덤프트럭 200대 분으로 회사 측은 매립업체를 통해 서울 마곡지구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반입받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은 토지수용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토사반입과 성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전 작공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성토할 흙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흙을 받아 놓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매립업자가 차당 3~5만원씩 받는 것으로 봐, 토지수용재결이 날때까지 돈벌이를 위해 흙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 착공은 아니다. 비용을 받지 않고 토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비용을 받는다면 세륜시설 등 사토장 관리를 위해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부분은 회사 운영과 관련이 있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체 출자자 공모를 통해 지난해 9월 이 사업 새사업자로 선정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서 지난 4월 전체 사유지 토지주 53.5%와 보상협의를 끝내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해당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받을 경우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농지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처리돼 토사반입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용재결전이라 보상협의가 완료된 토지에 한해 토사가 반입되도록 하고 있다"며 "반입토사에 대한 비용 문제는 회사가 알아서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