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2지구, 편법 조합원 늘리기 논란

풍무2지구 사업추진을 놓고 미보상토지주들이 사업시행사가 도로 주변 등 땅값이 비싼 알짜배기 토지를 환지로 정리하기 위해 지분쪼개기와 지분 남기기의 편법으로 조합원수를 늘렸다며 시에 환지승인 거부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풍무2지구 조합명의로 갑자기 환지계획이 공고되자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시에 환지계획 승인거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의 반발에는 환지로 토지를 정리하게 될 경우 주민들의 토지는 저평가되고 시행사가 사들인 토지는 높게 평가 돼 결국 헐값에 토지를 넘겨줄 밖에 없게 된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주민 이모씨는 "사업초기 땅값이 낮은 논과 밭, 급히 이전해야 할 공장과 주택들을 매입해 놓고 경기침체다 뭐대 해 수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 이자 문제로 사업을 미룰 수 없게 되자 도로 주변 등 땅값이 비싼 알짜배기 토지를 환지로 정리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환지에 찬성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07년 시작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삼호DSD와 대우건설, 동부건설이 사업주체로 '스카이랜드'를 공동 설립하면서 본격화됐다.

‘스카이랜드’는 이후 전체 사업부지 71만870㎡ 가운데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립이 가능한 전체 사업면적의 3분의 2인 70% 이상의 토지를 사들인 뒤 2008년 사업제안과 함께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사업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 오는 9월 4천889세대의 공동주택 분양을 계획 중에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조합이 사업초기 협의매수로 개발이 안 된 토지나 도로가 없는 맹지 등을 집중해 매입해 사업조건을 맞춰 놓은 뒤, 계획적으로 사업부지 가운데 땅값이 비싼 도로변이나 골프연습장, 유치원, 시장 등을 환지로 정리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에 참석한 주민들 대부분이 이들 토지소유자들이다.

이들은 또, 사업시행사가 조합원 2분의 1의 동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입한 토지를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나눠 조합원수를 늘리거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한 평이나 반 평 정도를 남겨 두는 지분남기기 방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대책위는 풍무동 306의 19 일대 26㎡(8평)짜리 대지의 경우 58명의 명의로 쪼개져 있고, 274의 79의 3㎡짜리 토지는 등재된 소유주가 1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풍무 2지구의 경우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이 제안돼 환지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법 개정이 2008년 9월인데 지분쪼개기가 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한 달 앞서 주민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환지승인 등 인·허가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해 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사업시행사에게 자금을 빌려 줬던 금융권은 지난해 8월 환지계획을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6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상환을 1년에서 2014년 8월까지 3년간 연장하고 PF자금을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늘려 줬다.